5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구는 1인당 25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 ~ 900만 원

소득 하위 80% 가구의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네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 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세 번째는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별도 사이트가 운영될 것 같은데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니 7월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3종류

대상자는 크게 전국민 대상자과 소상공인 대상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 제한이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급받고, 6인 가구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 지원금 범부처 TF에서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금액 (세준 기준)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이란?

소득 하위 80% 기준이란 위 표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월 3,655,662 원 이하의 소득이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월 9,752,580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 재난지원금 추가 1인당 10만 원 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즉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난 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여행, 문화 업계 등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 금지 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즉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 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7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계획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식 TF팀이 출범한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질문과 답변

아래 질문과 답변은 KBS 뉴스에서 앵커와 경제 확과 교수와의 대화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금액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80%가 지원금을 받는다는데요. 무슨 뜻인지?

 

[답변]
예를 들어 소득자가 모두 10명이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8명까지 80%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월 소득이 얼마가 돼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우리나라의 소득을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를 벌면 소득 하위 80%가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준이 순수하게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돼 있지만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를 통과시킬 때도 어차피 조금 변하겠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조금 보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답변]
지금 1인당으로는 25만 원이 지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다 금액이 약간씩 달랐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작년에 1차 지원금에는 가족이 4명 이상 있으면 100만 원에서 지급이 끊겼는데.

 

[앵커]
그때는 가구당이었죠, 기준이.

 

[답변]
가구당이지만 거기에 또 1인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4인 가구라면 25만 원 곱하기 넷, 그래서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이 또 6명이 있다?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25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지난 1차 지원금에는 100만 원에서 끊겼거든요.

 

[앵커]
이번에는 식구 수가 많으면 유리할 수 있겠네요.

 

[답변]
식구 수가 많으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기준이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계산한 이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계산했고 소득 하위 80%라면 중위수 한 160%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지적 중에서 내가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재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반대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금 보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소득 하위 80%를 무슨 기준으로 판별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있고.

 

[답변]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을 쓴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고 정부는 지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201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한계도 좀 지적되던데.

 

[답변]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5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건강보험금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보험에 가입했느냐 직장 보험에 가입했느냐, 거기에서 기준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지만, 지금 건강보험을 정부에서 쓰고 싶은 이유는 자료가 이미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주로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재산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쓰는 게 가장 좀 편리하니까, 그냥 신속하게 돈을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가 이걸 좀 연구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판별 기준이 바뀌면 금액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4인 가구 기준에서 한 1억 원 이하,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그러면 아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거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인당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답변]
지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거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캐시백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신용카드로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앵커]
카드 포인트로요? 그러면 신용카드 없는 분들은 어떡하죠?

 

[답변]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답변]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골목상권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마트, 온라인몰, 백화점,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을 거기에서는 잘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한한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확정된 추경안에 코로나 지원 3종 패키지가 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또 소상공인 지원책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소상공인 지원책은 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소상공인들은 얼마큼 지난번에 코로나 독감 조치 때문에 피해를 받았느냐, 얼마큼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분류됩니다. 분류되는데, 한 24개 정도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분류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집합 금지를 받았느냐 영업 제한을 받았느냐 아니면 경영 위기를 겪은 산업이냐, 그러니까 이 산업의 매출액이 40% 이상 떨어진 그런 산업이냐,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영향받았느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21개 정도의 분류가 돼 있고요. 여기에 그 분류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9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알아봤고, 남은 거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여기에서도 좀 세부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답변]
여기에서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같은 것은 사용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으로는 어떤 소득 제한은 없고요.

 

[앵커]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2분기에서 쓴 월평균액보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보다 3분기의 월평균액이 더 높으면, 3% 이상 먼저 더 높아야 하고 3%보다 더 높은 그 금액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같은 것으로 돌려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이나 그런 데에서 쓰는 것은, 뭐 자동차나 그런 것은 계산하는 데에서, 3분기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하는 거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더 주는 돈은 없습니까?

 

[답변]
소득 1분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10%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1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1인당 1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라든지 지급 시기는 확정이 됐나요?

 

[답변]
지급 시기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큼 신속하게 될지, 우리가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봤을 때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 받을지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가능하면 8월에 주고 싶지만 8월에 만약 못 주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주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뭐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죠.